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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인권리포트

“선거땐 한 표 줍쇼, 끝나면 장애인 비하”

장애계, ‘비하발언 국회의원 퇴출’ 국회청원 제기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10-25 13:23:14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연맹 등 8개 단체가 25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장애인에게 상처 주는 국회는 가라”며 장애인 비하 발언한 국회의원을 퇴출해달라고 청원을 제기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연맹 등 8개 단체가 25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장애인에게 상처 주는 국회는 가라”며 장애인 비하 발언한 국회의원을 퇴출해달라고 청원을 제기했다.ⓒ에이블뉴스
“선거 때만 되면 얼굴 바꿔서 ‘한 표 부탁드립니다’ 머리를 숙이고, 끝나면 장애인 비하, 막말에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합니다. 장애인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존재입니까? (한국장애인연맹 조태흥 실장 발언 中)”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장애벽허물기),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연맹 등 8개 단체가 25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장애인에게 상처 주는 국회는 가라”며 장애인 비하 발언한 국회의원을 퇴출해달라고 청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장에서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의 “웃기고 앉아 있네, 진짜 병 X 같은 게” 발언 외에도, “벙어리”, “외눈박이”, “정신장애”, “지X” 등 의정활동 기간에 국회의원들이 장애인 비하 용어를 사용했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비하 용어 사용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3항인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에 대한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다.

이에 11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6개 장애인권단체가 여 위원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에 이어, 국회 자체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청원을 제기하게 됐다.

(왼쪽부터)한국장애인연맹 조태흥 실장,장애벽허물기 김주현 대표, 윤정기 활동가.ⓒ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왼쪽부터)한국장애인연맹 조태흥 실장,장애벽허물기 김주현 대표, 윤정기 활동가.ⓒ에이블뉴스
장애벽허물기 김주현 대표는 “국회의원들의 막말과 장애비하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깨끗한 국회, 소수자들을 존중하는 국회를 위해서는 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장애인 비하 금지를 위한 장치를 만들고, 내년 새롭게 열리는 국회에서는 장애인 비하 언어가 사라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같은 단체 윤정기 활동가도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고, 민주적인 인식개선에 앞장서야 할 국회의원들이 정말 답답하고 한심한 모습이다. 더 이상 장애인들에게 상처 주는 표현을 쓰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국민한테 모범을 보여주고, 의장님께서 청원을 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정의당 추혜선 의원을 통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비하 발언 사용을 막아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청원서에는 ▲장애인 등 소수자를 비하 또는 차별할 수 있는 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개정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로 열 수 있도록 해 국회의원들이 말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 ▲막말 등 속기록을 함부로 수정하지 못하도록 ‘국회법’ 등 개정 ▲막말로 경고를 받았을 경우 국회의원 세비 일부를 반납 등 패널티 도입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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