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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인권리포트

박능후 장관 “정신건강 강화 위한 복지부 조직 확대 개편해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현재의 복지부 인력과 체계로는 정신질환 관리 시스템을 수립하기 어렵고 복지부 내 전담부서 마련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1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히고 정신질환 및 예방 정책 강화 차원의 복지부 조직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마음건강 주체의 제도를 비롯한 정신건강 강화를 위한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질의에 대해 “정신건강 관련 대책은 수요에 비해 정책적 지원이 부족한 것을 알고 있다”며 “정신건강과 관련한 인프라를 비롯한 전반적인 부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의 증가, 정신질환자에 의한 우발적 사고 등이 늘어나고 있다”며 “고령화와 무관한 연령층에서도 정신질환자가 늘어나고 있기에 깊이 분석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건강정책실 신설 요청과 관련해 박 장관은 “조직 개편과 관련해 복수차관제 대신 건강정책실을 신설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신설을 요청한 부서는 예방과 정신건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복지부 조직만으로는 정신건강 강화를 위한 정책을 감당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며 “조직을 늘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정신건강 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출 수 있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출처 : 마인드포스트(http://www.mi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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